			보도자료		2022. 05. 01.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보관실 02-3480-1451
			담당자	인사담당관 김범일 (02-3480-1571)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98명 임용

대법원장은 2022. 5. 1.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98명을 임명하였고, 2022. 5. 2.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99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선발하였음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99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98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나머지 1명(법무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8. 1. 임용 예정임

법관인사 이원화와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상승하고 있고, 경력이 상당한 고등부장, 지법부장,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많이 구성되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식

2022. 5. 2. 4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98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임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음

각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대리 수여하는 방식으로 임명식이 진행됨

재판연구원 임용 경과

2021. 7. 12. 『2022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의 수요를 고려하여 6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인원을 나누어 선발하였음(권역별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가지 전형절차를 순차로 실시하여 앞 단계 전형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심사를 진행하는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고(단계별 전형절차), 2017년부터 도입한 필기면제 전형도 실시하였음(필기면제 전형)

필기면제 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과 민사·형사재판실무강의 성적 등을 주요 심사자료로 하여 재판연구원 시험 성적을 대체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하여도 사법연수원 출신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는 전형임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1. 임용 인원

올해 임용되거나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은 총 99명임

이번에 임용하는 98명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022. 5. 1.부터 전국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재판연구원 후보자 1명은 전역 후 2022. 8. 1. 임용 예정임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53명, 대전고등법원에서 9명, 대구고등법원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 광주고등법원 7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0명을 각 선발하였음

2. 성별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99명 중 여성은 66명(66.7%)임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98명 중 66명이 여성으로 남여 비율이 거의 3:7임

3. 연령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6세임

4. 법학전문대학원

법전원	인원	법전원	인원	법전원	인원	법전원	인원
강원대	1	서강대	1	이화여대	6	충남대	3
건국대	1	서울대	7	인하대	1	충북대	2
경북대	3	서울시립대	4	전남대	5	한국외대	2
경희대	3	성균관대	14	전북대	3	한양대	10
고려대	11	아주대	3	제주대	1
부산대	9	연세대	8	중앙대	1

전국 22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여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5. 필기면제 전형 선발 결과

올해 선발인원 중 약 39.4%를 필기면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였고, 권역별로는 약 33~57% 사이임

구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법학전문대학원생 합격인원	53	9	8	12	7	10
필기면제 합격인원	19	4	3	4	4	5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건국대1명 경북대1명 경희대1명 고려대2명 서울대3명 성균관대4명 연세대2명 이화여대2명 전남대1명 한양대2명	전남대1명 충남대1명 충북대1명 한양대1명	경북대1명 고려대1명 서울시립대1명	부산대4명	서울시립대1명 성균관대1명 전남대2명	서울대1명 서울시립대1명 연세대2명 전남대1명

재판연구원 담당업무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함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한편,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하였음